'시한폭탄' 신탁사 건전성 규제 앞두고…금감원 "건물 올려야 연명"

'시한폭탄' 신탁사 건전성 규제 앞두고…금감원 "건물 올려야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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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형(책준형)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에 대한 위험액 산정 기준이 정교해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신탁사의 위험액 산정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편집=이경문]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신탁사의 책준형 손해배상위험값을 낮추면서 재무 건전성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높일 유예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험액을 책정할 때, 신탁사의 책임준공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준공된 경우 손해배상위험값을 기존 100%에서 7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즉, 기한이 경과돼도 완공된다면 저축은행이자연체
위험액을 줄여 NCR을 높여주겠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도 HUG보증대출의 위험액 중복 계산을 막는 한편, 정비사업 규준을 준수할 경우 위험액을 20% 수준으로 경감하기로 했습니다. 또 책준기한이 도과된 사업장의 경우 충담금을 설정할 경우 위험액에서 차감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행 사업자대출
은 지난 1월 신탁사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토지신탁 위험 기준을 재정비했습니다. 이에 관리형 토지신탁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NCR 위험액 산정이 다음달부터 유형에 상관없이 책임 준공 의무가 있는 모든 토지신탁에 대해 정교·확대 적용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탁사와의 실무회의 결과, 사후관리를 통해 재무제표 등에 충분히 리스크 요원금균등상환 거치기간
인을 반영했으면 위험값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신탁업계의 평균 NCR은 525%이지만 위험액 산정 기준을 적용할 경우 379%로 크게 떨어집니다. 최소 기준인 150%를 상회하는 수치지만 문제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신탁사들의 NCR 하락세는 가시화되고 있습대출한도조회
니다.   [편집=이경문]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신탁사 14곳 중 유상증자를 진행한 KB부동산신탁과 우리자산신탁, 신영부동산신탁을 제외한 나머지 11곳은 2023년 말 대비 NCR이 모두 하우리은행 월복리
락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책준형 사업장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무궁화신탁의 NCR 비율이 지난해 9월 말 69%까지 떨어지면서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NCR이 150% 밑으로 떨어진 신탁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 개선 조치를 받습니다. 재무 상태에 따라 권일반대출한도
고·요구·명령의 3단계 처분을 받게 되고, 요구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업정지가 되거나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습니다. 한 신탁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NCR 산정 시 위험액 경감하는 방식이 다변화된 건 긍정적"이라며 "부동산 PF 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방안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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