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위기' 금융위, 19일 李정부 국정기획위 업무보고…'빚탕감' 이행 주목

'해체 위기' 금융위, 19일 李정부 국정기획위 업무보고…'빚탕감' 이행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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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오는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소상공인·취약계층 채무조정' 실현 방안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민생 회복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내세운 만큼 '정책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주식시장 내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계획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최근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경고한 데에 따라 규제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힐 전망이다. 대중의 관심을 모았던 '지분형 모기지' 정책은 이번 보고에서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통령 아파트대출문의
공약 이행 중심의 보고인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와 맞물린 가계부채 급증 우려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금융위 업무보고…빚탕감 공약 이행 방안 '핵심'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진불법카드발급
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해 있지만, 국정기획위가 "세종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다른 부처들과 함께 세종에서 보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보고의 중심은 '코로나 빚 탕감' 공약의 이행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공약을 통해 "코로나19 대출 상환 유예나 연장을 넘어 채무 조정과 탕감까지 추진하겠다"다가구전세보증금
는 방침을 밝힌 만큼,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느냐가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이 대통령 출범 직후부터 '배드뱅크' 설립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배드뱅크는 금융사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기관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연채 채권' 규모와 차주 수를 확인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취업지원
이 과정에서 금융위는 시민단체 등 '비영리법인'도 개인 금융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동안은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만 개인 금융채권을 매입할 수 있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무보고는 부처 정책을 단순 나열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 공약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진다"며솔로몬캐피탈
"소상공인 채무조정, 배드뱅크 설립 등이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로 중점 보고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5.6.1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지분형 모기지'는 제외 방침…가계사금융대출이자
부채 우려에 부담 금융위는 세간의 관심을 모은 '지분형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은 이번 보고에 포함하지 않기로 방향을 정했다. 지분형 모기지는 정부와 소비자가 주택 지분을 나눠 함께 매입하는 방식으로, 오는 6월 중 로드맵 발표를 계획 중이었다. 국정기획위 업무보고는 △핵심 현안 △공약 이행계획 △국민 체감 과제 순으로 구성신한은행
되는 만큼, 아직 정책 설계 단계인 지분형 모기지는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일각에선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겹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해당 정책을 공식화하는 데 부담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지분형 모기지는 집값 하락 시 정부가 손실을 떠안는균등분할방식
구조여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李 겨낭한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계획도 주식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도 이번 보고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은 증시"라며 "주식시장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신협10등급
과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총괄과와 자본시장조사과의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인력 확대나 체제 정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데키마셍
로 '금융당국 조직 개편'을 준비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위가 가진 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 넘기고 통합하고, 감독정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해 맡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해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mail protected]